제외대상 : 외국 거주자(개인, 법인),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
청구서 제출(청구인) | · 소관기관 및 보유 · 관리하는 정보(사전정보공표목록, 정보목록,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) 확인 후 청구서 작성 · 청구서 기재사항 - 청구인의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및 청구정보내용, 공개형태, 수령방법 -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: ~ 일체 등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청구는 피하고, 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작성 · 구술로 청구시 : 담당공무원 면전에서 진술하고 담당공무원은 정보공개 구술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 날인 · 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우편, 모사전송 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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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및 이송(정보공개 담당부서) | · 청구내용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, 접수증 교부(직접방문의 경우) ·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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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개여부결정(처리과) | · 청구일로부터 "10일" 이내 공개여부 결정(부득이한 사유가 있을시 10일 연장가능) · 제3자의 의견청취(제3자와 관련이 있을때) · 제3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 요청 가능 · 정보공개심의회(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할 때) ·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즉시공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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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정결과통지(처리과) | · "정보(공개 · 부분공개 · 비공개)결정통지서" 통지 · 공개 결정시 : 공개방법, 일시, 장소, 수수료 명시 · 비공개 결정시 : 비공개 근거 · 사유 및 불복방법 · 절차 명시 · 부분공개 결정시 : 비공개부분 근거 · 사유 및 불복방법 · 절차 명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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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개실시(처리과) | · 청구인 준비사항 : 신분증명서(주민등록증), 공개(부분공개) 결정통지서, 수수료 등 · 법정대리인인 경우 : 법정대리인 증명서 추가 · 임의대리인인 경우 : 정보공개위임장, 청구인 · 수임인 신분증명서 추가 · 공개방법 : 원본열람, 사본교부, 우편송부, 전자우편 송부 등 · 수수료 납입 : 현금납부 또는 계좌입금 시 공개일 후 10일 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청구인이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부 종결 처리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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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복구제신청(청구인) | · 이의신청 : 해당 공공기관에 "이의신청서" 제출 · 행정심판 : 해당 공공기관 또는 재결청에 "행정심판청구서" 제출 · 행정소송 : 해당 공공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송제기 |
공개대상 | 공개방법 및 수수료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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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본읜 열람 · 시청 | 원본의 사본(출력물) 복제물 · 인화물 | 전산자료의 열람 · 시청 | 전산자료의 사본(출력물) · 복제물 | |
서 · 대장 등 | □ 열람 1건(10매 기준) 1회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|
□ 사본(1매 기준) A3이상 300원,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, 1매 초과마다 50원 |
□ 열람 1건(10매 기준)1회: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|
□ 사본(종이출력물) A3이상 300원,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, 1매 초과마다 50원 □ 복제 1건(10매 기준) 1회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※매체비용은 별도 |
도면 · 카드 등 | □ 열람 1매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|
□ 사본(1매 기준) A3이상 300원,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, 1매 초과마다 50원 |
□ 열람 1매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|
□ 사본(종이출력물) 1매마다 A3이상 300원, 1매초과마다 100원, B4이하 250원, 1매 초과마다 50원 □ 복제 1건(10매 기준) 1회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※매체비용은 별도 |
녹음테이프(오디오 자료) | □ 시청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, 1개(60분 기준)마다 1,5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, 1건(30분 기준)마다 700원 |
□ 복제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, 1개마다 5,0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,000원※매체비용은 별도 |
□ 시청 1편 1,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|
□ 복제 1건(700MB 기준)마다 5,000원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,500원※ 매체비용은 별도 |
녹화테이프 (비디오 자료) | □ 시청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, 1롤(60분기준)마다 1,500원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, 1편(30분 기준)마다 700원 |
□ 복제 1편에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, 1롤마다 5,0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, 1편마다 3,000원※매체비용은 별도 |
□ 시청 1편 1,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|
□ 복제 1건(700MB 기준)마다 5,000원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,500원※ 매체비용은 별도 |
영화필름 | □ 시청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, 1캔(60분 기준)마다 3,500원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, 1편(30분 기준)마다 2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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슬라이드 | □ 시청 1컷마다 200원 |
□ 복제 1컷마다 3,000원 ※ 매체비용은 별도 |
□ 시청 1컷마다 2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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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이크로 필름 | □ 열람 1건(10컷 기준) 1회 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|
□ 사본(출력물:1매 기준) A3이상 300원, 1매 초과마다 200원 B4이하 250원, 1매 초과마다 150원 □ 복제 1롤마다 1,000원 ※ 매체비용은 별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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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진,사진필름 | □ 열람 1매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|
□ 인화(필름) 1컷 500원, 1매 초과마다 3"*5" 200원, 5"*7" 300원, 8"*10" 400원 □ 복제(필름) 1컷마다 6,000원※매체비용은 별도 |
□ 열람 1매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|
□ 사본(종이출력물) 1컷 250원, 1매 초과마다 3"*5" 50원, 5"*7" 100원, 8"*10" 150원 □ 복제 1건(1MB기준) 1회:200원 1MB초과시 0.5MB마다 100원※매체비용은 별도 |